22 국가사이버안보전략 05 국민 모두가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실천하며 정부는 정책 수행 과정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국민 참여를 활성화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1 사이버보안 인식 제고 및 실천 강화 1) ‌국민들이 사이버보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사이버보안 기본수칙을 개발·보급한다. 2) ‌학생, 공무원, 군인 및 기업인 등 사회분야별 맞춤형 사이버윤리 및 보안 교육프로그램을 개발·실시한다. 3) ‌기업이 소관 사이버공간을 보호하고 제품과 서비스에 적절한 수준의 보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을 강화한다. 2 기본권과 사이버안보의 균형 1) ‌정부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사이버공간에서 기본권을 존중하며 이를 불법·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않을 의무를 실천한다. 2)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다양한 수단을 강구하여 국가 사이버안보 정책 과정에 국민 참여와 신뢰를 강화한다. 3) ‌정부는 사이버안보 상황에 대한 정보를 국익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에게 적극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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