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수립 배경
Ⅱ 비전 및 목표
Ⅲ 전략 과제
Ⅳ 이행 방안
2 범국가 정보공유체계 구축 및 활성화
1) 사이버위협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민간·공공·국방
영역을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한다.
2) 민·관·군 사이버위협 정보를 최대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시스템 기능을 개선·보완한다.
3) 공유되는 정보의 비밀 유지, 정보공유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및
목적 외 사용 방지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 한다.
4) 초국가적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해외 전문기관과의 정보 공유를
적극 추진하고 관련 정보를 국내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3 사이버안보 법적기반 강화
1) 민·관·군 부문별 사이버안보 역량을 극대화하고 국가 역량을
결집하여 사이버안보 위협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한다.
2) 민·관·군 영역 간 사이버위협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분석·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강구한다.
3) 인공지능기술 발전으로 인한 새로운 취약요인 출현 등 변화하는
사이버안보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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